살고있는 집 담보 땐…9억 기준은…DTI적용 헷갈리네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출제도가 2일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기준에 따라 지침을 마련,각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은행들이 공통으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실제 대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정리했다.

◆신규 구입분에 대해서만 인정

이번 DTI 완화 규정은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이미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이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9억원은 국민은행 시세 기준

금융당국은 DTI를 완화받을 수 있는 주택의 대상 범위를 9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그런데 이때 9억원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국민은행 가격으로 산정된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받아야

아파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DTI 완화 시행일이 9월2일이므로 이날 이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완화된다.

◆강남3구도 1억원까지 DTI 적용 안해

지금까지 은행들이 수도권지역(투기지역 포함)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DTI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소액대출의 범위가 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라도 1억원까지는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강남3구라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처럼 5000만원까지만 DTI가 미적용된다. 이는 개별 대출건이 아닌 담보 물건이 기준이다.

◆2주택자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특약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만약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은 15~20% 수준의 연체료를 물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