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재발 막아라"…EU,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신설

리스크 감지·공조대응 강화

이르면 내년 초 유럽연합(EU) 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기구가 출범한다.

AFP통신은 EU 회원국들이 역내 은행 보험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3개의 금융기구를 설립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3일 보도했다. 이들은 또 역내 경제의 위협 요인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맡을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설치에도 합의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커미셔너는 "유럽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데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으로 EU는 컨트롤 타워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망을 갖게 됐다"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고,공조 형태로 신속히 대응할 수단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EU는 특히 ESRB가 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 요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합의안은 오는 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된 후 유럽의회에서 이달 중 통과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왔으나 새로 만들 감독기구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이 맞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영국은 EU 차원의 감독기구가 개별 국가의 금융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범유럽 감독기구의 개별 국가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을 제한키로 하는 타협안이 제시돼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새 감독기구 역할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ESRB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 내년 1월 새 감독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에 속하지 않는 영국은 ECB 총재가 감독기구까지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유럽의회의 진보 진영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은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EU는 새 감독기구 신설을 통해 새로운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작업에 일대 진전을 이뤘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