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1000억달러 기업 R&D감세

[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를 방문해 경제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 세제혜택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일제히 보도했다.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세액공제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세제 혜택 기간을 향후 10년 간 공제해 주기로 한다는 것이다.이 조치로 기업들은 10년 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1981년 R&D 세제 혜택을 도입한 이후 6개월씩 13차례 찔끔찔끔 적용해왔다.지난해의 경우 세제 혜택 시효가 끝나 올해 이를 다시 적용하는 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이다.

미 정부는 R&D 비용에 대해 세금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미 상공회의소도 당장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D 세제 혜택 중 70%가 연구개발진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제 혜택은 대기업들이 주로 받게 될 전망이다.미 의회 직속인 회계감사원은 2005년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달러 이상의 549개 대기업들이 총 30억달러의 R&D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미 정부는 1000억달러에 이르는 R&D 감세 혜택을 주는 만큼 세수 부족을 겪게 된다.하지만 미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리는 수익에 과세를 강화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로라 타이슨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은 “미국의 경쟁력은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있다” 며 “세액공제 조치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R&D 세제혜택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미 의회는 여름 휴회가 끝나는 이달 중순 다시 열린다.오는 11월 중간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수주 간으로 길지 않다.게다가 야당인 공화당이 순순히 법안 처리에 찬성할 지 의문이다.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세제 혜택안은 기업들의 다른 감세조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