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2년마다 번갈아 한다

내년부터 순환보직화 추진
일각선 '인사 획일화' 비판도
육군 대장이 주로 맡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이르면 내년부터 육 · 해 · 공군 대장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맡는 방식으로 순환보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온 육 · 해 · 공군 합동성 강화 대책방안의 일환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합참의장을 3군 순환보직으로 할 경우 현행 합동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과 정부 일각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의장은 현재까지 모두 36명이 배출됐으나 이 가운데 25대 이양호 공군대장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대장이 맡았다. 합참의장 3군 순환보직 방안은 지난 3일 국가안보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에서는 육군이 52만여명,해군 6만8000여명,공군 6만5000여명 등 병력 규모를 감안할 때 당연히 육군이 합참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을 육군이 독식해 해 · 공군 등의 첨단무기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육 · 해 · 공군을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인사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병력 규모로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안보점검회의는 합참의 핵심부서인 합동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전력발전본부 소속 각 군의 구성비율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3군이 2년마다 합참의장을 번갈아 한다고 해서 군의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