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비리 특감…산하기관ㆍ단체까지

감사원 '공정사회' 후속 조치

감사원이 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주부터 자료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 각 정부기관의 특채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로 물의를 일으킨 외교통상부 외에 다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채에 대해서도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 부처 유관기관과 산하단체도 감사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도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에 대해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는 기득권자에게 매우 고통스런 일일지 모른다"고 언급한 이후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도적이고 특정 목표물을 겨냥한 사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해도 후반기 국정방향 정도로 여겨졌던 '공정한 사회'는 총리 후보자 등 세 명이 낙마한 인사청문회와 유 장관의 불명예퇴진을 거치면서 '태풍'으로 변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 경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잔뜩 긴장하는 이유다.

사회 각계는 '공정한 사회'가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초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꺼내든 배경에는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패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로 규정했지만，이를 실현할 잣대가 아직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칫 시류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하나둘씩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장진모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