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형은행 새은행 규제 시행하면 1350악달러 필요

[한경닷컴] 새로운 은행 규제 방안인 ‘바젤Ⅲ’가 시행되면 독일 대형 은행들은 총 1050억유로(1350억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6일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등 10개 독일 은행들이 ‘티어1 비율’(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높이려면 105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티어1비율은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 등을 측정하는 요소다.주요 은행 대부분은 1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고 있다.

바젤위원회가 규정한 자기자본 요건은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제한해 경기 회복세를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독일은 유럽연합(EU) 27개 국가 중 바젤위 협약을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독일은행협회는 바젤Ⅲ 시행 전 은행권이 충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10~12년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스 요하임 매센버그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독일 은행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며 “은행 과세와 금융 거래세 등 법제도를 개정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관계자들은 오는 7일 회의에서 은행권 자본 확충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티어1 비율의 경우 최소 4%에서 최대 6~8% 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핵심 자기자본 비율은 2~4% 선에서 논의 중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