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한경닷컴] (엠바고 14:00)
각종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인식돼 금액 부풀리기·횡령·부당수령 등 보조금 관련 비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이후 권익위에 신고된 부패신고 사건 709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 관련 부패사건이 174건(2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보조금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전체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보조금 비리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52건(29.9%)으로 가장 높고 △연구개발분야 44건(25.3%) △사회복지분야 32건(18.4%) △중소기업분야 15건(8.6%) 등의 순이었다.비리 유형은 △보조금 부풀리기’ 76건(43.7%),△목적 외 사용 35건(20.1%)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32건(18.4%) △무자격자 부당 수령 31건(17.8%) 등이었다.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풀리기와 무자격자 부당 수령은 대부분 업자와의 결탁형 비리라는 점에서 관행으로 고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리 금액은 규모별로 △1억원 초과가 17.9% △3000만원~1억원이하 17.9% △500만원~3000만원 이하 21.4% △100만원~500만원이하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보조금 비리의 발생 원인과 관련,중앙부처는 사후에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집행기관은 보조금을 ‘소진성 지출’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 확인행정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특히 보조금 대상자들의 경우 보조금 자체에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고 사업 종료 후 집행결과의 효과 여부에 상관없이 상환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눈먼 돈’ 또는 ‘못 먹는 사람만 손해’라고 인식하는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주무부처로 하여금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도록 하는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