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12만명 대기"…매년 200개씩 만들어 해소한다

당정, 저출산 정책방향 전환
육아휴직급여 최고 100만원

한나라당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국 ·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매년 200여개씩 짓기로 했다. 올해 10개에 불과한 신설 공공 보육시설을 내년 이후 20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 정은 또 내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육아 휴직 급여로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 · 정 회의를 가진 뒤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서민과 중산층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국 ·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현재 전국 1917개 국 · 공립 보육시설의 수용 규모는 12만8000명인데,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영 · 유아가 그에 맞먹는 1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년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 · 공립 보육시설은 노무현 정부가 장기 보육지원 프로그램(새싹플랜)을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188개씩 신설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보육시설 확충을 민간에 맡긴다는 방침 아래 투입 예산을 대폭 축소,신설 규모가 지난해 38개에 이어 올해 10개로 줄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양질의 민간 시설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 · 공립 보육시설 사업을 접는다는 방침이었지만,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 · 공립 보육원 하나를 신설하는 데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1만7000명의 국 · 공립 보육시설 대기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만7969명,경기 4만495명,인천 2686명 등 지방에 비해 수도권 대기자가 많았다.

당 · 정은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단축 근무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 국·공립 보육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해 0~5세의 영 ·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저소득층에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이용료가 월 4만원으로 민간 보육시설(월 평균 3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영세 서민가정의 수요가 많다. 교사들의 자질과 서비스도 민간 시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