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 정책 핵심사업으로 국 ·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 내년부터 매년 200여개씩을 새로 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 · 공립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중인 어린이는 11만7000여명으로 이미 수용중인 12만8000명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아 입소에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공공 보육시설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당 · 정은 이에따라 공공 보육시설 수를 대폭 늘리고 육아 휴직 급여를 현재 월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 · 공립 보육시설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서민부담 경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공공 보육시설은 지난 참여정부 때의 경우 매년 평균 188개씩 신설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보육시설 확충을 민간에 맡긴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난해 38개, 올해는 10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민간 보육시설의 월평균 이용료가 30만원이 넘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용료가 민간 시설의 10%에 불과한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 · 공립 보육시설 대기자의 64.3%가 여건상 민간 시설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 자녀 나이를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육아 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도입해 볼 만하다.

다만 공공 보육시설이 크게 늘 경우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보육시설이 지나치게 위축돼 다양한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