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매 시행땐 부작용 더 많아"

생보협, 전매제도 국제 세미나

보험 계약자가 해약 때 입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다.

1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생명보험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제임스 J 애버리 미국 푸르덴셜생명 국내총괄 사장은 9일 "미국 사례를 볼 때 전매제도 도입은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매제도는 1980년대 에이즈(AIDS) 등 치명적 질병에 걸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의 생명보험을 현금화해 치료비나 기타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치료 기법이 발달하면서 대상 환자들의 수가 줄어 보험 본연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