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까지 경기부양에 9.8조엔 투입(상보)

일본정부는 10일 내각회의에서 '신성장전략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 : 엔화강세·경기침체(디플레이션) 긴급대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 투자, 소비 등에 국비 9150억엔이 투입된다. 총 사업규모는 9조8000억엔(약 137조2000억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내각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상승하고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길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2011년까지 3단계로 분류돼 진행된다.

1단계는 엔화강세,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 고용, 투자, 소비, 재난방지, 규제개혁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9조8000억엔 규모의 사업이 펼쳐진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구입시 포인트를 주는 에코포인트 제도의 3개월 연장이나 대학교 기졸업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의 창설 등이 담겼다.

2단계에서는 앞으로의 경기·고용동향을 감안해 기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표로 걸었다. 1조엔 규모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활용, 추가 예산 편성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신설된 '신성장전략실현회의'를 이용해 신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국내투자촉진프로그램'을 10~11월께에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3단계에서는 신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경기침체 탈피와 고용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2011년 세제개정에서 법인실효세율 인하에 대해 결론내고,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감세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