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9150억엔 경기부양책 발표

[한경닷컴] 일본 정부가 9150억엔(약 12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10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신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엔화강세·경기침체(디플레이션) 긴급 대응안’을 확정했다.고용과 투자,소비 등의 분야에 9150억엔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 규모는 9조8000억엔(약 137조2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증가하고 약 2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경기 부양책은 2011년까지 3단계로 진행된다.1단계는 엔화 강세와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고용과 투자,소비,재난방지,규제개혁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9조8000억엔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구입시 포인트를 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를 3개월 연장하고,대학교 기졸업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창설된다.

2단계에선 향후 경기·고용 동향을 감안해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다.필요하면 2010년도 예산으로 1조엔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최근 신설된 ‘신성장전략 실현회의’를 통해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일본 국내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10~11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마지막 단계에선 신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경기침체 탈피와 고용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2011년 세제개정에서 법인 실효세율 인하에 대해 결론을 내고,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