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정권도 "독도는 일본땅"…미루던 방위백서 발표

일본 정부가 10일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해마다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

정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외교통상부로 불러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방위백서 내용에 엄중 항의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이준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