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퇴출되는 대학 있을 것"

이주호 장관 "출구경로 보완 필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불가피하게 퇴출되는 대학도 있겠지만 해당 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부실대학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교과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제한 대학명단을 공개한 목적은 부실대학 퇴출보다는 지방대와 전문대를 살리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교육 비리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친서민 대책 추진단으로 개편해 지방대와 전문대 살리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일반대에만 있는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를 전문대에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출신들의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부실 대학 퇴출과 관련해 "출구 경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학생 선발 비리와 교수및 교직원 자녀에 대한 인사 특혜 등을 점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