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위는 한나라 내 진보당?…비현실적 정책 쏟아내

한나라당 내 '서민당'을 자임한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활동 한 달여 만에 결과물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특위 산하 10개 소위 검토내용 중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등 3개 소위 내용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제한허용이다. 고속도로는 평일에 한남~오산구간만，도심에서는 출퇴근 이외 시간에 중앙차선을 제외한 도심가로변 버스전용차로만 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운행 중인 택시 수가 많아 진입 허용 즉시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정부와의 정책조율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등록금 인상 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방안은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는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납품단가연동제의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납품단가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정도다.

특위는 발표 직전까지 전 금융회사의 이자율을 일정 수준(20~30%)으로 제한하고,은행들이 순익의 일부를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무담보 대출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표 직전 당내 보고과정에서 '과격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홍준표 위원장이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한 의원은 "서민특위 활동이 '부자당(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특위가 '한나라당 내 민노당'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박수진/구동회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