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부실대학들의 '배짱' 수시모집

제주도의 A대학(사립 일반대)은 2007년 법정 교원 수를 채우지 못해(대학설립 인가조건 미이행) 입학 정원을 동결당했다. 같은 해 경북에 위치한 B대학(사립 전문대)은 법령에 명시된 전년도 예산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전문대 특성화사업 재정지원금 5%를 반환해야 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대상이었던 경북 C대학(사립 일반대)은 부당한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학사관리를 포함,16건에 대해 시정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입학 정원의 2%를 모집정지 당했다.

이들 3개 대학은 모두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부실 대학'이다. 이번 명단 발표 이전부터 이미 '전과'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달 교과부가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를 보면 일부 사립대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백서에 따르면 2007~2009년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40곳이었다. 이로 인해 교직원 2138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또 고발 3건 등 277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고,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학교재정 406억여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했다.

비리 유형도 심각하다. F대학은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한 뒤 결산서를 허위 작성했다. G대학은 2006~2007학년도에 학생 충원율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이 추가모집 때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입학 처리했다. 등록금이 문제가 되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대학의 부실 정도가 이 정도라면 강제로라도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교과부가 부실대학 이름을 공개한 이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실 대학의 면모를 알게 돼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학부모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8~10일 게재한 '대학 구조조정 시작됐다' 시리즈를 본 뒤 "수시 원서를 작성하던 중 기사에 난 명단을 보고 원서작성을 그만둬 다행"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런 대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건 일종의 사기가 아니냐"는 게 이 학부모의 주장이었다.

김일규 사회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