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年2천억 필요한데 재원 1천억뿐

서울시, 돈·인력 부족 시행차질…구청 3분의2 전담팀도 못 만들어
조합임원에 연대보증…대출 저조

서울지역 재개발 · 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을 구청 등 공공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공관리제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시행 두 달이 가까워 오지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 자금으로 빌려 줄 재원을 절반밖에 마련하지 못했고, 관리 감독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지 못한 구청도 상당수다. 조합 임원들에게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운 탓에 대출 실적도 저조하다.

◆대출 자금 1000억원만 마련

서울지역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려면 해마다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추산이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다. 과거엔 시공사로부터 빌렸지만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서 서울시가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금규모와 관련해 "조합이 설립된 지역에 1500억원,추진위가 세워진 곳에 500억원 등 연간 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조합이 자금 지원을 요청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돈이 없으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 재개발 사업 기간에 비춰 조합 등에 빌려준 돈은 4~5년 이후에나 회수가 가능해 초기 4~5년 동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라며 "용역을 거쳐 연말께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 A재개발 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관리제가 과연 계속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보증 부담으로 대출 실적 저조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돈을 빌려 간 조합은 성수1구역 등 7곳으로 총 18억원에 불과하다. 일선 조합들은 "조합 임원에 대해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게 대출이 부진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 재건축 자금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보증은 5억원 이하의 돈을 빌려 줄 땐 조합 임원 5명의 연대보증을,5억원 초과 금액을 빌려 줄 땐 부동산 담보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은평구의 B조합 추진위는 "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조합 일을 할 임원은 많지 않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 전담팀도 못 꾸려

공공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조합을 관리 감독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수다. 그러나 일선 구청 3분의 2 이상은 아직 전담조직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동 · 용산 · 은평 · 강남 · 구로구 등만 전담조직을 꾸렸거나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많이 바뀌면서 전담조직 구성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D건설 관계자는 "재개발 · 재건축 업무를 해 보지도 않은 공무원 4~5명이 수십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구청에 보낼 예정"이라며 "매뉴얼대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