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무원 50만명 감축

'脫사회주의' 경제개혁 가속도
민간 기업 규제 대폭 완화

쿠바의 경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4일 TV 연설을 통해 "과잉 상태인 100만명의 공무원 중 절반인 50만명을 내년 4월까지 해고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해고 인력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쿠바 근로자의 95%는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으로 지난해 실업률은 1.7%에 불과하다.

쿠바 정부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쿠바 정부는 근로자 평균 월 2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교육,건강보험을 무상 제공하고 주택,교통,식료품도 보조해준다. 카스트로 의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에 대해 책임지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소규모 개인 창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농업,건설,법률,교육 관련 분야의 국가 고용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를 대폭 손보기 위해서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최근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를 흔드는 개혁은 없다면서도 공공부문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 중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