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중소기업 지원법 처리 임박

[한경닷컴] 미국 상원이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 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미 상원은 14일 한달 이상 지속된 중소기업지원 법안 토론을 종결하는 안을 찬성 61표,반대 37표로 처리했다.이로써 관련 법안은 이번 주내 본회의에서 과반수(찬성 50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기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000억달러의 경기 부양법 통과 이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80% 이상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9.6%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지원 법안은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고,12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혜택을 주는 안을 담았다.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재원을 지원하고,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중소형 은행들에 300억달러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다만 이들 은행이 재원 지원을 받을지는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공화당은 중소형 은행들에 대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2의 구제 금융이라며 반대해 왔다.정부가 이들 은행에 투입한 금액이 3000억달러를 넘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자동차업계와 지방은행,자영업자들은 대출 재원이 지원돼야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미 하원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기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원이 이번 상원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양원이 절충안을 만들어 다시 표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이날 의료보험개혁 이행을 위한 일부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중기 세원 확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도 차단했다.이 조항은 중기가 연간 600달러 이상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품업체에 지불하는 대금 내용을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이다.

IRS는 이를 통해 중기 소득과 관련한 정보를 얻게 되고 향후 10년 간 17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화당은 관련 조항이 중기에 고용 창출 부담을 주면서 추가 세금 부담까지 안기는 조항이라고 반대해 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