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생업의 권리…생산적 생업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다른 생업의 생산제품을 구입해 살아가는 것이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분업의 생활방식이다. 시장이 원하는 생업은 안정된 소득을 얻지만 외면하는 생업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생산적 생업은 시장이 원하는 생업이고，외면하는 생업은 자원만 낭비하는 비생산적 생업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적 생업들이 등장했고，이들에 밀린 기존 생업들은 비생산적 생업으로 전락하고 소멸해 갔다.

이 와중에 생업을 잃은 개인은 항상 새로운 생산적 생업을 찾아서 옮겨가야 한다. 불경기의 총수요 감소는 단기적이나마 많은 생업활동을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실업자를 양산한다.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 물량을 정부가 대신 구입함으로써 생산과 고용 수준을 유지하자는 정책이다. 시장신호가 접도록 권하는 생산을 오히려 부추기므로 총수요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이다.

실직자가 돼 익숙한 생업을 버리고 새로운 생업을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同病常鱗의 人之常情은 이심전심으로 통하여 기존의 생업을 기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한다. 총수요관리정책이 생업을 기득권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 지나치지만 고용보호법과 같이 생업을 권리로 대우하는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농업의 身土不二와 영세상인의 전통형 유통업에 대한 사회정치적 지지 정서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어떤 생산활동도 생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 권리로 인정한 생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어떻게든 팔려나가야 한다. 시장이 구매를 거부하면 정부라도 나서서 사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신호가 특정 생업을 접도록 권고하는데도 정부가 그 제품을 사주면 그 생산활동은 사람들의 필요충족과는 무관한데도 그대로 지속된다. 생업을 종사자들의 기득권으로 인정하면 자원을 낭비하는 비생산적 생업이 증가하는 것이다.

생업의 소임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그 소임을 다하는 생산적 생업은 소득을 누리면서 존속하지만 그렇지 못한 비생산적 생업은 소멸하는 것이 순리다. 해오던 생업을 접고 새 일을 찾는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이 외면하는 생업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총수요확대정책으로 단기적 고통을 줄이고 고용보험으로 실업자들을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생산적 생업이 나오도록 투자를 장려하고 사람들이 쉽게 새 생업을 찾도록 알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