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중간 점검] (5) "물 그릇 커야 물 부족국가 탈출"…"운하 만들려 물 수요 과장" 팽팽

(5ㆍ끝) 대운하 논란

물 부족국 논란도 가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운하 건설 전초전'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강 준설 규모가 방대하고 설치되는 보(洑)가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강바닥을 많이 긁어내고 보를 높게 세워 '물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제 공인지표를 들어 물 부족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의 약 1.4배 규모지만 1인당 연간 수자원 양은 1512㎥여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인당 가용수량이 1700㎥ 이하면 '물부족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증가,경제 발전,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물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10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통해 13억㎥의 물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정부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운하 1단계 공사를 위해 물부족 상황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도 물 수요를 과잉 추정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자원 사업을 계속 늘리기 위해 물 수요를 과장하는 게 세계 각국의 관행"이라며 "2006년 계획에서도 2001년 계획의 수치가 과잉 추정됐다고 지적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량이 2016년 1억4000만㎥에 불과한데 10억㎥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종합계획상의 낙동강 물 부족량 1억4000만㎥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유량에 대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6년 종합계획이 낙동강 주요 지점에 필요한 하천유지 유량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후 정부는 2006년 말까지 전국 60개 지점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확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낙동강에서 10억㎥의 추가적인 물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2.7%,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은 55.6%여서 물 부족 주장은 억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몇 년 전 강원 태백 등에 제한급수 조치가 있었던 것에 비춰 일부에선 아직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