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공기업 정원 2012년까지 13% 줄여 15만명으로

정부 인력감축 계획안

정부는 2008년 '제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기업들의 인력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128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12.7%인 2만2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에너지 · 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감축해야 할 인력이 가장 많다. 이 분야 17개 공기업들이 2012년까지 줄여야 하는 인원은 4840명에 달한다. 한국전력이 2만1734명(2008년 말 기준)에 달하는 정원 중 2420명(11.1%)을 줄여야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8127명의 정원 가운데 1067명(13.1%)을 축소해야 한다. 서부 · 남동 · 동서 · 중부 · 남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도 1570명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 업무 대비 조직이 비대한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2012년까지 각각 21.1%,18.2%에 달하는 인력을 내보내야 한다. 이외 가스공사가 2848명 정원 중 305명(10.7%),대한석탄공사는 2391명의 정원 중 384명(16.1%),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16명 중 123명(11.0%)을 각각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정부는 정원을 먼저 줄여놓고 현원(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토록 했다. 공기업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정부 감축안대로 정원을 이미 줄여 놓았다. 현원 초과분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은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유형을 보면 정년 27.7%,명예퇴직 23.9%,희망퇴직 21.3%,기타 27.1%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정원초과 인원을 모두 줄인 공공기관은 40개에 달했다. 50% 이상 줄인 곳도 29개나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원초과 인원은 9만4000명으로 집계돼 해소율은 35.0%로 집계됐다.

올 들어 6월 말 기준으로는 50% 정도에 달했다. 재정부는 정원초과 해소율을 올해 말까지 61.2%,내년 말까지 80.4%로 높이고 2012년 말에 10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