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국채발행 효과 높이는 조건은?

<문제>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국가들이 케인스가 제시한 총수요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 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크게 만들어 주는 조건들을 모은 것은？

가: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 이자율이 상승한다．
나:정부지출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계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다:유동성 제약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한 가계가 많은 상태였다．
라: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1) 가，나
(2) 가，다
(3) 나，다
(4) 나，라
(5) 다，라

<해설>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생긴다．이 때 투자와 소비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민감할 수록 구축효과는 강하게 나타난다．말하자면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민감하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투자와 소비가 이자율에 민감할 수록 정부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한다．이에 반해 경기 침체 상태에서 가계의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 지출은 가계 소비를 자극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클수록 정부지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