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편 사업자 수 안밝혀 혼란 가중"

시장규모 감안한 홈쇼핑 신규 선정 방식과 달라
기업들 "불확실성 키워 사업 불투명" 참여 주저

"정부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종합편성채널에 출자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다. 정부가 대기업의 종편 사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작 시장 상황을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A기업 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심사요건을 충족하면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작업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정부가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편 참여를 검토해온 기업들은 여러 개의 사업자가 동시 선정되면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투자한 돈만 날리는 게 아니냐며 난감해하고 있다. 종편 컨소시엄 참여를 추진해온 B기업 임원은 "정부가 사업자 수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예비 사업자들이 사업성 판단은 물론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며 "요건만 갖추면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종편 선정은 OBS의 역외재전송,YTN민영화,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남는 방송 주파수 처리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민감한 정책 사안인데도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단위의 신규 방송사를 더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이 한둘이 아닌 만큼 중장기 정책 로드맵에 걸맞은 적정 종편 사업자 수를 정부가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대평가 방식은 기존 방송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사업자 수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에는 절대평가라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편 예비사업자로 참여하는 언론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러 개의 종편 사업자가 등장하면 방송광고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3조81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 종편 사업자가 나오면 생존은 물론 과도한 경쟁 탓에 기존 방송시장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창희 숭실대 교수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는 예비 사업자를 모두 허가해줘도 시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국내 방송시장이 수용 가능한 1，2개 사업자로 국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가뜩이나 채널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데 의무재전송채널인 종편이 여러 개 나오면 유료방송업체들이 채널 편성권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송정책이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주지 못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기존 방송사업자 선정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사업자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