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독과점 우려"

김영선 의원 국감 자료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잣대인 개인신용평가(CB)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업권에 독과점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한국신용정보(한신정)와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정) 간 기업결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신정과 한신평정의 시장점유율을 왜곡시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우려를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인했다"며 "두 회사 간 결합이 CB등급 산정의 공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개인신용평가시장 점유율(매출액기준)은 한신정과 한신평정이 61.3%,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29.6%였으나 공정위에서 개인신용조회업무를 따로 떼어내 시장점유율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KCB의 시장점유율은 이로 인해 51.6%로 되레 높아지고 한신정과 한신평정은 47.7%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 점을 근거로 독과점 우려가 없다면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도 "시장감시국을 통해 기업결합에 대해 사후 검사와 수시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3대 개인신용정보회사는 한신정，한신평정，KCB 등 세 곳이다. 개인(김광수)이 대주주인 한신정은 시장을 반반씩 나눠 갖던 경쟁업체 한신평정을 지난해 인수했다. 작년 합병 당시 한신평정 매출액은 1327억원,한신정 842억원 등으로 KCB(249억원)의 8배가 넘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