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이자 내야 하는 부채 605조

작년보다 77조9000억원 늘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가 600조원을 넘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공기업(금융부문은 제외) 등 공공부문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 6월 말 60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부 부채는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로 금융성 부채의 일종이다. 공공부문의 이자부 부채는 1년 전에 비해 77조9000억원(14.8%)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이자를 받는 '이자부 자산'은 같은 기간 69조1000억원(8.76%) 늘어난 857조4000억원이었다. 이자부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배율은 1.42배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2년 말의 1.99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지출이 주춤한 것을 메우기 위해 재정 지출이 늘어난 데다 공기업의 조기 발주가 증가했다"며 "민간부문의 빚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공기업의 작년 동기 대비 이자부 부채 증가율은 16.2%로 민간 기업(3.3%)은 물론 정부(13.9%)나 개인(7.2%)보다 높았다.

정부는 부채가 자산보다 적은 데다 재정 수지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일부 무리한 사업과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역할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악화로 대표되는 공기업 부채와 지자체 사업 축소가 건설투자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