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물고 물리는 환율전쟁…G20 서울회의에 '불똥' 튀나

美 정부 이어 의회도 "위안화 의제로 상정하라"
금융 안전망·경제개발 등 핵심이슈 뒤로 밀려날 수도

尹재정, 美방문해 우려 전할 듯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의 불똥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떨어질 조짐이다. 미국이 위안화 절상 문제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G20 회원국들에도 민감한 이슈다. 의제에 포함되면 회원국들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자칫하면 G20 회원국 간 공조의 틀을 깨뜨릴 수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당초 서울 정상회의에서 매듭지으려 했던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뒤로 밀려날 소지가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해왔던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도상국 개발 이슈,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결론을 맺어 '서울 이니셔티브'를 도출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위안화 절상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위안화 문제를 11월 서울 정상회의 의제로 추가 상정해 중국 환율 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10월22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공식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데이브 캠프 의원(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공화당 간사)은 "(윤 장관 발언) 보도를 접하고 심기가 불편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마저 위안화 문제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행동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첫 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화 절상 문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G20 회의 의제로 포함될 뻔한 적이 있다. 지난 4월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가 그랬다. 당시 위안화 절상을 놓고 미 · 중 간 신경전이 날카로운 가운데 가이트너 장관은 "G20 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무장관 회의 석상에서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관련，위안화 절상 문제를 거론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정국 환율을 G20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논의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됐다.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개도국 이슈가 많이 다뤄진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새로운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를 G20 회의 공식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미국 측이 위안화 절상에 찬성하는 국가들의 세를 모아 강하게 밀어붙이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조율차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을 순방 중인 윤 장관은 27일 미국에 들러 가이트너 장관을 만나 의장국으로서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개도국이 지지하는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서울 정상회의를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