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 우선취업법 이번주 표결

해외진출 공장 돌아오면 稅혜택
공화당ㆍ기업 반발…결과 주목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보다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이번 주 중 미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딕 더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과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면 임금에 과세하는 급여세를 면제해주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를 금지함으로써 해외로 공장을 옮겨 간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폐쇄할 때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측은 28일 표결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무엇을 강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기업 로비스트들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년 동안 7억2100만달러의 감세 요인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제조업체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를 금지하면 미국 기업이 외국 경쟁사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슈로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내는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