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분 손질 아닌 전면개혁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과 기관장으로 나뉜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지표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며 평가위원들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보면 얼마나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지는 지켜 볼 일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평가가 책임경영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자평하지만 현장에서는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기관과 기관장 평가결과가 딴판으로 나오는 것은 그 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기관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지표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의 로비 소문이 돌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다면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평가체계를 다소 손질한다고 해도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골격이 바뀌지 않는한 '순위를 매기기 위한 평가' 혹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경영평가제도로는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그 실익이 너무 작다. 공공기관들은 평가기간에 맞춘 단기적 관점에 치우쳐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올리는 식의 경영에 매몰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들의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제대로된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방향은 공공기관마다 선진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뒤, 이를 자율경영과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등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현행 평가제도를 유지하겠다면 평가를 컨설팅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거나, 매년 평가를 실시하기보다 기관장 임기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공공기관을 선진화하려면 평가의 개념과 방식도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