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기관장 경영평가 통합

중복평가 따른 비효율 제거
기관 성격 감안 지표 차별화
연말에 확정 2011년부터 적용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로 나뉘어져 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통합된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평가 지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에 최종 개선 방향을 확정해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재정부와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부는 기관과 기관장의 평가 체계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비슷한 경영 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단(130명)과 기관장평가단(55명)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통합 평가는 한 번만 실시하지만 기관장 관련 지표는 별도로 정해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평가 지표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줄이고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해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 지침을 단순 이행하는 것과 같은 지표들의 평가 비중은 낮추는 대신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핵심 지표의 평가 비중은 높일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 지표와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익성과 효율성 위주로 평가하되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 등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지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미만인 준정부기관은 수익성보다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받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를 금지하는 등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윤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뢰성 문제를 일으킨 평가위원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도 즉시 해촉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고,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큰 차이가 생겼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기관 · 평가단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경영 효율화와 성과연봉제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