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9조6000억…친서민에 32조1000억 투입

[한경닷컴]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짜였다.복지 관련 예산이 86조3000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비중(27.9%)은 물론 전년대비 증가규모(5조1000억원)가 가장 컸고 특히 이 가운데 친서민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에 3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 309조6000억원은 국민연금 등 4대 기금 예산 93조700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5.7% 늘었다.지난 6월말 각 부처가 요구한 312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3조원 깎인 것이다.

총수입(국세 및 세외수입+기금 수입)은 총지출보다 많은 314조6000억원으로 잡았다.이는 빠른 경제회복을 감안한 것으로 올해(290조8000억원)보다는 8.2%(2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조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5조원 흑자로 돌아선다.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 적자)보다는 축소된다.반면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에서 436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에 가장 많은 8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올해(81조2000억원)보다는 6.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 희망 예산”이라며 “서민들의 보육과 교육비 부담 등을 낮춰주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복지 관련 예산이 총예산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친서민 예산은 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10.3%) 늘어난다.보육비 지원이 3조2680억원으로 19.7% 증가하고 교육비 지원은 1조3649억원으로 85.3% 증액된다.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1조9346억원)，전문계고 무상교육(3159억원)，1만9000명에 대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보금자리주택 21만호 보급 등이 새로 편성됐다.

4대강 사업에는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800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포함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도로에 대해 신규투자를 없애고 철도 투자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수지를 2014년에 흑자로 돌려놓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