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3분의1이 복지...성장기반 확충 미흡

[한경닷컴]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1년 예산안은 ‘서민희망’과 ‘미래대비’라는 다소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서민희망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말하면 서민희망 예산”이라며 “지난 16일 발표된 친서민 예산지원안의 3대 과제인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이 3분의1 가량 차지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났다.일반공공행정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교육 분야 역시 8.0% 늘어났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미미하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은 모두 경기 회복으로 내국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어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외교·통일 분야도 9.0%나 늘어났지만 증가 금액은 4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절대 금액으로 볼 때 가장 많은 5조1000억원(6.2%)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됐다.6.2%의 증가율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것이다.이 때문에 올해 81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7%를 차지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내년에는 27.9%로 비중이 0.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내년 예산의 3분의1 가량을 광위의 ‘복지 예산’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8대 서민희망 과제로 제시한 보육,아동 안전,교육·문화,주거·의료,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 가족 예산도 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려 잡혔다.특히 3대 핵심 과제인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분야에는 3조700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3대 과제는 △월소득 450만원(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이 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낼 경우 보육비 전액 지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입학금 전액(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비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기반 확충은 미흡

서민희망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대비 예산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줄어드는 것으로 배정됐다.12대 예산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하는 것이다.특히 도로 예산은 올해 8조38억원에서 7조188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경기 부양성 SOC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도로를 비롯한 해운·항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1.9%)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내년 15조2000억원으로 0.4% 늘어나는데 그쳤다.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이 1조2556억원에서 7100억원으로,신성장기반지원 융자가 1조1600억원에서 782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연구개발(R&D) 예산은 8.6% 늘어나지만 증가액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