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3년만에 5.1% 인상

[한경닷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임금을 내년에 5.1%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인상률 5.1%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공무원 임금은 2003년에 6.5% 올랐지만 2005년 1.3%에는 그쳤고 2007,2008년에 각각 2.5% 인상됐다.그러나 재작년과 작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임금과의 격차와 물가전망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이같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2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임금 인상률은 5.1%이지만 정원 증가와 호봉 승급 등으로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이다.올해 예산에서도 임금은 동결됐지만 인건비 규모는 작년보다 0.5% 증가했다.

임금과 함께 동결됐던 정원도 내년에는 경찰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 공무원 임금을 준용해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 인건비도 내년에는 5%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