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연봉 성과급제 도입

[한경닷컴]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서울대·인천대 법인화 입법이 연내 추진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단계적으로 법인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학장 직선제는 대학을 선거와 정치바람에 휩쓸리게 해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10개 교육대학도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내 구성원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간선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후보자는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도입시기를 2년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연내 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쳐 내년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립대에 우수한 교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과 학장이 ‘헤드헌팅’방식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