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월소득 600만원 이하 맞벌이, 만 5세 이하 보육비 전액 지원

눈에 띄는 사업

군부대에 식기세척기 보급, 실업高 입학금ㆍ수업료 면제

2011년 예산안에는 새로 추가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서민 등 사회적 약자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육비 지원=만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일반 유치원 제외)에 보낼 때 보육비 전액을 면제해주는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600만원(부부 합산 월 소득에 주택 등 보유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까지 확대된다. 외벌이 가구는 월 소득 45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월 최대 38만원 정도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2270명으로 늘리고 '노인 자원봉사대' 100개를 구성해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편다. 학교 주변도로나 공원에 CCTV를 1만1000대로 늘린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을 주변 거주자에게 공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 감독에 필요한 예산도 55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하위 20% 이하이며 학점 A?K 이상이어야 한다. 1인당 연간 500만~1000만원이며 총 1만9000명에게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신입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185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준다. 실업고 등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1인당 연간 120만원) 면제혜택을 준다.

◆주거 및 의료 지원=보금자리주택은 올해 18만호보다 3만호 늘어난 21만호를 공급한다.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전담 간호사를 현재의 7배인 326명으로 증원한다. 결핵환자 3만3000명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을 포함한 접촉자 5만명에 대한 검진비도 지원한다. 도서 · 산간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에 266억원이 투입된다.

◆다문화 가정 지원=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 가족에 만 5세 이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언어지도사 300명이 투입된다. 결혼이민자가 집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방문교육지도사를 3200명으로 늘린다.

◆기타=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춰 식기세척기와 IPTV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수중폭파팀(UDT)과 해난구조대(SSU) 등의 노고를 감안해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함정수당도 10% 올려주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