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보육ㆍ교육ㆍ다문화가정 등 '서민 희망복지'에 예산 28% 배정

분야별 예산 살펴보니

R&D 예산 8.6% 늘었지만 도로 등 SOC부문 3.2% 줄어…"성장기반 확충 미흡" 지적도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1년 예산안은 '서민희망'과 '미래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무게 중심이 '서민희망'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서민희망 예산"이라며 "지난 16일 발표된 친서민 예산지원안의 3대 과제인 보육,전문계고교 학비 지원,다문화가족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이 3분의 1 차지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난다. 일반공공행정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예산 역시 8.0% 늘어났으나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미미하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은 경기 회복으로 내국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어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외교 · 통일 분야 예산도 9.0% 늘어났지만 증가 금액은 4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이다. 절대 금액으로 볼 때 가장 많은 5조1000억원(6.2%)이 증가했다. 6.2%의 증가율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다. 올해 81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7%를 차지한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은 내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0.2%포인트 높아진다. 내년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광의의 '복지 예산'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8대 서민희망 과제로 제시한 보육,아동 안전,교육 · 문화,주거 · 의료,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예산은 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다. 3대 핵심 과제인 보육 · 전문계고 학비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3조700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월소득 450만원(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이 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낼 경우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 입학금 전액(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주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기반 확충은 미흡

내년 연구 · 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2000억원 증가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내년도 예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민희망 예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줄어든다. 12대 예산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도로 예산은 올해 8조38억원에서 7조188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경기부양성 SOC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로를 비롯한 해운 · 항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예산도 내년 15조2000억원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이 1조2556억원에서 7100억원으로,신성장기반지원 융자가 1조1600억원에서 782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1.9%)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