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2013년 전면시행

교과부 선진화방안 발표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서울대 등 연내 법인화 입법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육 · 연구 성과에 따라 교수 연봉이 달라지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를 위한 입법작업이 연내 추진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단계적으로 법인화되는 등 국립대 개혁작업이 본격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으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과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고치는 등 관련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년마다 교수들이 직접 뽑던 국립대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단과대학장을 소속 교수 직선으로 선출하다 보니 대다수 대학이 2년마다 돌아오는 '학장 선거철'에 '정치 바람'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교육 ·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직원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10개 교육대에 대해서는 총장협의회 협의를 거쳐 현행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키로 했다. 또 국립대 교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호봉제인 보수체계를 교육 · 연구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013년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한다.

국립대가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용 방식도 허용한다. 교원초빙위원회를 통한 외부 전문가 영입은 물론 총장과 학장이 직접 '헤드헌팅(인재 사냥)'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세입 · 세출 현황과 교직원 성과평가 및 성과급 차등지급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자율 · 책임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 작업도 서두를 방침이다.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올해 안에 성사시켜 국립대 법인화의 선도모형으로 만들기로 했다. 법인화하는 지방 국립대에 행정 · 재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는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