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동반성장 대책] "립서비스 안되려면 일부 후속대책 필요"

中企, 대체로 환영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예상보다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며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립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정책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여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다"며 "실질적으로 대 ·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중소기업 대책들과는 달리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중기중앙회에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이번에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적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권이 바뀐 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대책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임금체불,인권침해,탈세오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걷혀지도록 혁신경영과 환경개선,인재채용 등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