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감면·비과세 규모 31조

각종 비과세 · 감면 등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규모가 내년에 3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이 31조3600억원으로 올해의 30조1396억원보다 1조2204억원(4.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세 감면액 증가 요인으로는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이 7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세 감면(2500억원)，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49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춘 데 따라 감면액이 3469억원 줄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