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24개 통폐합

[한경속보]서울시는 117개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24개를 통·폐합했다고 4일 발표했다.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소멸된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9곳은 통합하는 한편 상설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9곳은 법령을 개정해 비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각종 현안이 생길 때마다 과도하게 신설돼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서울시는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앞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존속기한이 지난 위원회를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해 위원을 순환 교체한다는 방침이다.또 위원회별 심의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