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후진국 불명예 벗는다"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법무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이번 MOU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등 교통 법규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교통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법무부는 오늘 오전 문재우 협회장과 이귀남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올해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션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보험범죄 규모로 볼 때 교통안전이나 보험 법질서 분야에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손보협회와 법무부는 우선 교통법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수 있도록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가 빈발하는 명절과 휴가철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보험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TV공익광고나 교양오락프로그램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검찰청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손보협회가 손잡고 일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 교통질서와 보험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손보협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교통 관련 법규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최고 9만원으로 돼 있는 과속법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음주운전 사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과속, 무면허 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