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 경제적 손실, 5년간 7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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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7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66조400억원이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액을 더하면 76조6000억원에 달한다. 산재 사망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미국의 3.7명,일본의 2.7명,독일의 2.1명,아일랜드의 2.5명보다 많았다.지난해 9만7821명을 기록한 산재 피해자 수는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세부원인 조사는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등 원인분석을 위한 예방대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는 산업발전에만 치우쳐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뒷전인 우리나라의 실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결과”라며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66조400억원이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액을 더하면 76조6000억원에 달한다. 산재 사망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미국의 3.7명,일본의 2.7명,독일의 2.1명,아일랜드의 2.5명보다 많았다.지난해 9만7821명을 기록한 산재 피해자 수는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세부원인 조사는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등 원인분석을 위한 예방대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는 산업발전에만 치우쳐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뒷전인 우리나라의 실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결과”라며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