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핵심기술 보관 금고 확충…내년까지 3000개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 보관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관 금고 설비를 기존 400개에서 내년에는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술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금고 설비는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건물에 있다. 이 금고에 보관된 기술정보 자료는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고, 제3자가 금고에 보관된 기술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기술소유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중 2258곳에서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피해액은 4조2156억원으로 추정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