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 효과 극대화 대책 서둘러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통상장관 간에 정식 서명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과 맺은 FTA라는 점에서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장기적으로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5.6%까지 증가하는 등 성장과 후생, 고용, 수출입 등에서 한 · EU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제조업, 농 · 수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는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사전에 이런 효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EU와 FTA를 추진한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기대한대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한 · EU FTA 발효일정을 보면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목표로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EU개별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문화 관련 일부 협력조항을 빼면 사실상 실질적인 발효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선 국회비준 동의나 관련 법령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 · EU 활용 극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도 밝혔지만 한 · EU FTA가 되면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허용되는 만큼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등 EU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수산업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확대돼 생산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사전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역학관계로 보면 한 · EU는 한 · 미 FTA 발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표준 등에서 EU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