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약속 깨고 육아수당 삭감 죄송"

긴급 진화 나섰지만 반발 거세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을 2013년부터 중단키로 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나서 "국민들께 (정책 발표 전에) 미리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연간 4만4000파운드(약 7130만원) 이상을 버는 부모들에게 육아수당 지급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총리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고 6일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I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 중 육아수당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집권 이후 (입장을 바꿔) 육아수당을 삭감하게 된 것은 미안하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육아수당 삭감을 골자로 하는 추가 긴축안을 발표한 데 따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전체 가구의 15%인 120만가구가 육아수당 삭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전문가들은 수십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복지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는 복지 박탈 대상이 아니지만 진급이나 임금 인상으로 육아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중산층까지 불만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난방이나 TV 시청,노년층 공공교통비용 보조 같은 일반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대중의 불안이 커지면서 긴축정책 전반에 대해 '중산층 죽이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