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씌여진 판결문

[한경속보]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판결문이 앞으로는 쉽게 쓰여질 전망이다.그동안 판결문에선 한 문장이 한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 많은데다 국적불명의 어법과 일본어식 표현이 남용돼 판사들이 가장 한글을 모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판사들이 판결문에 일본어식 표현,긴 문장,문어체 대신 짧은 문장과 구어체를 쓰도록 권장하기 위한 판결문 용례집을 제작하고 있다고 한글날을 앞둔 8일 밝혔다.법원도서관은 용례집을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용례집에는 딱딱하고 난해한 판결문 문장을 쉽고 짧게 고쳐쓴 예시가 150개(민사 100개,형사 50개) 수록된다.일례로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들어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자신의 비협조로 공동사업시행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제4항 소정의 약정해제사유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길고 어려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순화된다.‘피고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협조를 거부해왔다.그러므로 피고는 자신의 비협조로 공동사업시행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법원도서관은 전산화 작업을 거쳐 이 예시들을 판사들이 판결문 작성시 컴퓨터 작성 프로그램에 불러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원도서관은 각급법원 판사들이 한글 맞춤법,띄어쓰기,문장표현 등을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소책자도 제작할 방침이다.핸드북에는 수동과 능동의 구분,판결문에서 혼동되는 ‘~로서’와 ‘~로써’의 차이,잘못된 수동표현 등을 예시를 들며 안내해 판사들이 판결문 작성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핸드북에는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등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문장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효력이 있다’ 등으로 다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수록된다.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은 “판결문은 국민들이 읽고 이해할수 있게 쉽고 간결해야 한다”면서 “간결한 문장일수록 권위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