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ㆍ미 FTA 재협상 반대"

정동영·천정배는 찬성…당내 갈등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당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자동차나 쇠고기 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재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 측에 퍼주는 판을 깔아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한 · 미 FTA과정을 잘 아는데 노무현정부 때 목소리를 높여 그나마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한 FTA를 재협상하면，천안함 사태 등으로 미국에 신세 진 이명박 정부가 대폭 양보하는 퍼주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체결한 '원안'대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폐기'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야당으로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우리 당국이 미국과의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이 한 · 미 FTA 합의사항 중 투자자 국가제소(ISD，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독소조항으로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한 · EU FTA체결 등 외부요인을 통한 압박으로 미국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해야한다"며 "재협상은 진보노선이나 선명성 차원이 아닌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