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규제 철회하라"…美재계 법정소송 준비

미국상공회의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힘들게 통과시킨 의료보험 개혁법과 월가 개혁법에 담긴 '규제'를 철회시키겠다며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토머스 도너휴 상의 회장은 7일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의보 개혁과 금융규제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면서 "규제 철폐를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의보 개혁과 금융감독 개혁,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을 무산시키려고 거액의 로비자금도 쏟아부었다. 다음 달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당선을 위한 정치광고도 쏟아내고 있다. 상의는 중간선거에서 7500만달러에 이르는 광고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