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북한 '불안정 사태' 첫 명시

북핵·대량살상무기에 대응
'확장억제정책委' 내년 가동

북한의 3대 세습체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기됐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2시간가량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SCM 회의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불안정 사태，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고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다. MC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고，합참과 연합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또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외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