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 포인트 UP] "이민정책 스위스 모델 배워라"

해외석학 조언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기획으로 준비한 '잠재성장률 2%포인트 끌어올리기'의 첫 번째 정책제언으로 '이민 100만명 받아들이자'를 내세운 것은 저출산 시대의 노동력 감소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외 석학들도 한국의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필립 모건 미국 듀크대 교수(전 미국인구학회장)는 지난 5월27일 통계청이 주최한 저출산 대책 세미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없다면 한국은 현 인구수준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향적이고 적절한 이민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도 9월 초 국내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민정책 수립은 미래의 한국 숙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는 노동시장 탄력성을 높이는 반면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이민정책으로 적정 직업을 갖춘 이민자에게만 국한하는 스위스 모델을 추천했다. 파울 놀테 베를린자유대 문화역사학부 교수는 최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폭넓은 이민정책이 중요하다"며 "잘 교육된 이민자를 폭넓게 수용해야 젊고 강한 한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